2025.06.25 (수)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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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 R&D 예산은 오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회의를 통해 의결해야 한다. 이후 과기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결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정위는 예산 의결 시한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R&D 예산을 복구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등을 내걸면서 R&D 투자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에 이 분과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지금 R&D 예산안 확정 절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6월 말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에서 R&D 예산안을 관련법에 따라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분과장은 "오는 7~8월 국가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 R&D 예산안을 보완한 후에 추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해 확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분과장은 "지난해 정부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예산 삭감 여파가 지금까지도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황폐화시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R&D 사업 예산 심의 범위 확대 및 심의 기간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가능성도 밝혔다.
이 분과장은 "심의 기간을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께로 늦추는 부분은 입법 사항으로 국회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전도 예고했다.
이 분과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금년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위는 임대 방식 등 연내에 해수부를 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 받고 신속 검토 사항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비용은 검토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부산과 관련된 다른 부분, HMM 본사 이전·북극항로 등을 포함해 해수부와 긴밀히 논의해 이전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분과장은 "단기적 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국정위에서 다루지 않으며 대통령실과 당,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정위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이번 정부 5년간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복지 등 관련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신도시 건설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위에서 공식 논의된 사안이 아니고 사견임을 전제로 하면서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 신도시를 마련하겠다고 가져오지 마시고 다양한 공급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