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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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회 회기 내 김민석 후보자 인준과 추경 심사, 상법 개정안과 같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관례에 따라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추경안 증감을 심사할 예결위 일정도 공지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서는 '대선 결과 불복'이라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을 점거하더니, '법사위원장 재배분이 먼저'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볼모로 잡았다"며 "국정을 통째로 멈춰 세우는 모습은 협치가 아니라 인사 인질극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 국민도 빠르게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다"며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개의를 거듭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30일 본회의가 불발되더라도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안과 김민석 후보 인준안, 상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박상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도 여야에 추경안의 시급한 처리, 국무총리 인준 동의 두 가지에 대해 협력을 촉구했다"며 "야당이 부응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기가 내일이든 목요일이든 빨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야당이 협력해서 추경 심사와 김민석 후보 인준 동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열고 문제 제기를 계속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앞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선출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이 예결위의 추경안 심의 일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취소하고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30일 의원총회에선 향후 투쟁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이틀 간의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며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 국민청문위원들을 모시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 끝까지 간다"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부풀어 올랐다"며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적격 총리를 밀어붙이고 야당을 협박하는 게 이재명식 협치인가"라며 "비리, 특혜, 편법 의혹으로 점철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인준 강행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자 협치를 짓밟는 폭거"라고 했다.
그는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해명은 없었다. 자료 제출도 없었고, 증인·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비록 인사청문회는 끝나게 됐지만 국민에 의해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 김 후보자가 낙마하는 그날까지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 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공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의원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말고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며 "결국 새빨간 거짓말이었느냐. 예산을 검토할 시간을 줘야 제대로 된 의견을 낼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무총리 인준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30일 본회의 미개최는) 다음달 3일 추경안 처리 때까지 양당의 합의를 독려하고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29일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