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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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증가했다.
2024년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4000억원 증가한 4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수도 근로자수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 등 영향으로 6조2000억원 늘어난 57조7000억원이 걷혔다.
상속증여세는 6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000억원, 관세는 4000억원씩 세수가 늘었다. 반면 증권 거래대금 감소로 증권거래세 세수는 1조원 감소했고, 환급 증가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도 4000억원 줄었다.
5월까지 세수 실적은 증가했지만 세수 진도율은 45.1%로 30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 동기(44.9%)와 비교해 큰 개선을 보여주지 못했다. 최근 5년 평균(46.2%)보다도 진도율이 낮았다.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입경정이 반영돼 세수 진도율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이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10조3000억원 낮아지면서 걷어야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체 세수 누계 진도율은 본 예산 기준으로는 45.1%로 5년 평균(46.2%) 대비 1.1%포인트(p) 정도 저조한 수준인데, 세입경정(372조1000억원) 기준으로 하면 46.3%가 돼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문균 과장은 "아직 미국의 통상 정책 향방과 내수와 자산 시장 회복 여부·수준 등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5월 한 달 동안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한 3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조6000억원 증가하는등 소득세 세수(18조9000억원)가 전체적으로 2조7000억원 가량 늘었다.
법인세 세수(7조원)는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중소·연결법인 확정신고분 분납 증가 등으로 1조4000원 증가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