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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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 파탄을 해결해 조세를 정상화해야한다"며 "조세제도개편특위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이다. 지금은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렵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세수파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세우는 것"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은 혁신 성장과 투자 지원, 내수 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제도개편특위는 법인세 인상 등 세수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의 곳간이 비어있다.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부자감세로 인한 재원의 부족을 다시 복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상향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금융소득(배당·이자 등)은 연간 2000만원 이하에 15.4% 세율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 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는) 조세를 정상화하고 성장 촉진에 있어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당내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라며 "조세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성장 촉진 문제와 관련된 재정의 역할, 전 정권 3년간 망쳐놓은 국가 재정의 위기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배당소득 세제 개편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며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 다를 것이고, (특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