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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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윤석열 거부권으로 멈췄던 민생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8월 4일, 5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 양곡관리법, 2차 상법개정안, 노조법 2·3조 등 여야 이견이 존재하는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김 직무대행 설명이다.
김 직무대행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을 설득해왔지만 이유 없는 반대와 몽니에는 단호히 대응했다"며 "주요 민생 개혁 법안들이 늦어도 오늘 중으로는 심사와 의결을 마치고 본회의로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맞서겠다는 말이 들린다. 하고 싶으면 하라. 그렇지만 경고는 새겨듣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당한 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로 잡는 정치는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내일이 안 되면 모레라는 각오로 민생 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역시 이재명 정부"라며 "우리 농민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평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업 활동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한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서는 "규제 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입법 또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