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화)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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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낮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쌀·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개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식량을 직접 확보하고 들여오는 방식으로 '식량 주권·안보'를 지켜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2일 '해외농업자원개발 국내 반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과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사업 예산은 약 6억3000만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국내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해외에서 농지를 직접 확보하거나, 외국 농업회사와 협력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외에서 곡물 생산부터 국내 반입까지 이어지는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전략이다.
이 사업으로 지난 10여년간 해외 농산물 확보량은 크게 늘었으나, 국내 반입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우리 정부는 지난해 기준 약 260만t의 해외 농산물을 확보했지만, 국내 반입량은 37만8000t(14.5%)에 그쳤다. 해외 농업 투자를 통해 농산물을 생산했지만 들여오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판로 확보 애로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국내 반입 확대가 제약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반입을 활성화해 해외농업자원 개발 확대까지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반입 관련 제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 경영 안정성 기여 등의 효과를 분석한다.
아울러 수입권공매(TRQ) 물량과 품목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양허물량을 활용한 다양한 반입 방식 도입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일정 물량까지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TRQ 제도의 물량 자체를 늘리거나, 옥수수·콩·밀 외에 새로운 품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기존처럼 경매 방식으로만 수입권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들여오거나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외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려 해도 TRQ 혜택을 별도로 받지 못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생산은 해놓고도 국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수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확보한 농산물이 실제로 국내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식량안보를 이유로 쌀·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정부의 대응 기조와 같은 선상에 있다.
미국은 당초 지난 1일부터 한국산 수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확대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지었다.
관세는 15%로 낮아졌고, 미국 측이 요구한 쌀·소고기 등 민감 농산물의 추가 개방도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쌀과 소고기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식량주권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해외농업자원 반입 전략 마련 역시 이 같은 기조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개방할 수 없는 품목은 최대한 해외에서 직접 확보한 자원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이번 용역의 취지"라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통제 가능한 식량 공급망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