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21:17
|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에 필요하면 어떤 수단도 제약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집값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활용해서까지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아니겠나.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건 그런 상황까지 헝클어지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상위 목표는 부동산 시장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만한 상황으로 급등, 급락하는 어려움을 주면 안 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저건 안 한다고 했으니 손발을 묶고 한다는 것도 오산이다.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쓴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렇다고 (세금을) 마구 쓴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와 와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 대책이 꽤 전격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국토부가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다"며 "그렇지만 걸맞은 대책을 내야 한다. 부처가 어느 정도 근접한 안을 만든 것 같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재계의 우려는) 과장됐다"며 "(현재 국회에 올라간) 법을 보면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이런 정도만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 할 수 있지 마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공식 테이블이 마련되기 때문에 경총에서 우려하는 게 해소될 것"이라면서"지금 단체 몇 개가 나서서 (반발) 하는 것은 좀 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며 "이 문제를 다룰 별도의 비서실장 주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공기업 형태도 달라져야 하고 수많은 발전원이 있어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 논의도 다 연관돼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 공기업도 많아서 이를 어떻게 기능 조정을 할지도 봐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바꾸고 평가·성과체계를 손질하 등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선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국정 과제 확정 작업엔 정부조직 개편안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정비 방안도 포함된다"며 "국정 과제는 국정기획위안을 기초로 토의와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국정위는 큰 틀에서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둘러싼 금융당국 조직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안을 마련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안 중엔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두고 당정 간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 해체를 두고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부채 관리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등 금융 관련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위를 해체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금융 당국 정비를 놓고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