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16:29
|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지역 발전, 취약 계층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해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상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초로 본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넘었을 뿐 아니라 증가율도 2022년(8.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총수입 예산은 올해보다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는 111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51.6%까지 상승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AI 등 첨단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상향했다"며 "초혁신경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핵심 과제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 등 초혁신경제에 72조원 투자…미래 성장 기반 다진다
초혁신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올해 51조원에서 내년 72조원으로 41% 확대한다.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10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로봇·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해 AI 전환을 유도한다. 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지역 거점도 조성한다.
자동 음향조절 마이크, 피부분석·화장품 추천 거울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 300개에 AI를 적용하는 'AX-스프린트 300' 사업에도 9000억원을 투자한다. AI 확산을 위해 복지, 납세, 신약 심사, 순찰, 산불 탐지 등 공공부문에도 AI를 전면 도입한다.
AI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AI·AX 대학원 24개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AI 핵심 인프라인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5000장을 추가로 구매해 정부 구매 목표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19.3%(29조6000억원→35조3000억원) 확대한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6대 첨단산업 핵심 기술개발 투자를 2조6000억원 늘린다. 첨단 분야 인력 3만 3000명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고급 인재 유출 방지 등 3대 인재 확보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1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신규 조성하고 내년 예산에서 1조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재정 지출도 늘린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융자·보조 규모를 5000억원에서 9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도 약 300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지방 성장 거점 구축에 29.2조원 투입…취약계층 지원도 강화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모두의 성장) 투자 규모는 144조원에서 175조원으로 늘린다.
지방에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에는 29조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혁신하기 위해 교육경쟁력 강화, 특화 분야 집중육성, 지역 허브화 등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는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에 1조1000억원, 광역 철도 교통망 구축에는 1조7000억원을 지원해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아동·청년·어르신 등 세대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은 만 7세에서 8세까지,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 월 납입 한도 50만원의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명에서 115만명까지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매트도 구축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수급액을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월 5만~6만원으로 지역 제한 없이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패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에 19만4000호, 2030년까지 110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
◆前정부가 늘린 ODA 예산 삭감…군 초임간부 처우 개선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는 5조원 늘어난 30조원의 재원을 배분했다.
AI와 드론을 활용해 재해·재난 예측력을 높이고,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펀드를 조성해 재난 안전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 경찰 인력을 전년 대비 1600명 확대된 6400명을 충원한다.
군의 사기를 높이고 미래형 강군을 육성하는 데는 2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임 간부들을 위해 '처우 개선 3종세트'를 도입한다. 보수는 최애 6.6% 인상하고 단기복무장려금과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3년간 108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도 신설한다.
군 간부 당직비는 평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해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 3년간 동결됐던 장병 급식 단가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인 보라매(KF-21) 최초 개발·양산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전용 미사일과 엔진 개발 예산이 신규 배정됐다. 또 보라매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연구 역량을 극대화해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도 착수한다.
외교 분야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났던 공적개발원조(ODA) 지출을 6조6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업 성과를 점검해 국익과 연계한 ODA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간 민생·경제 협력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은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한다. 또 사회적 통일대화 기구를 구성·운영하고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심리안정지원 상담센터를 2곳으로 늘린다.
◆지출 확대에 재정적자·국가채무↑…"성장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 할 때"
2026년 예산이 54조원 이상 대폭 증액되면서 국정 대부분 분야에서 지출 규모가 확대된다. 특히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과 R&D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은 ▲보건·복지·고용 269조1000억원(증가율 8.2%) ▲교육 99조8000억원(1.4%) ▲문화·체육·관광 9조6000억원(8.8%) ▲환경 14조원(7.7%) ▲R&D 35조3000억원(19.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2조3000억원(14.7%) ▲SOC 27조5000억원(7.9%) ▲농림·수산·식품(7.7%) ▲국방 66조3000억원(8.2%) ▲외교·통일 7조원(-9.1%) ▲공공질서·안전 27조2000억원(8.8%) ▲일반·지방행정 121조1000억원(9.4%) 등이다.
정부는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경상비와 의무지출 절감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는 설명이다.
단기간 급증한 ODA 사업은 예산을 감축하고 연례성 행사와홍보성 경비는 500억원 규모로 줄였다. 좀비 기업이나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7000억원 줄여 그 재원을 유망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병영독서용 종이책을 절감하고, 전자책과 AI 교육에 재투자한다.
하지만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년부터 5년간 정부 총지출 규모는 연평균 5.5%씩 증가해 2029년에는 83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재정수입은 연평균 4.3% 증가에 그쳐 2029년 771조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관리재정수지는 매년 GDP의 4% 수준을 넘게 된다. 적자 규모는 2026년 109조원, 2027년에는 115조4000억원, 2028년에는 128조9000억원, 2029년에는 124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말 1301조9000억원 수준에서 매년 100조원 이상씩 늘어나게 된다. 2026년 1415조2000억원, 2027년 1532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 2029년 1788조9000억원을 기록할 예정이다. 2029년 말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8.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균형 재정을 고집할 경우 성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성장을 견인하고, 다시 세수 확대로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2026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과 소비심리 개선이 맞물리면서 그간 지속된 경기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100조원 수준의 세수가 결손되는 등 세수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며 "이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투자가 미래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효능감과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2026년 예산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투자를 이어나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