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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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금까지 11차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기은·신보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10조 신규공급
기은과 신보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이 더 낮은 비용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를 0.2~0.5%p, 우대보증료를 0.3%p 더 과감하게 인하한다. 또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를 66% 이상 높이고, 한도기준도 연 매출액의 6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코로나19 관련 경영애로 지원상품의 경우 종전 6000만원 수준의 한도가 가능했던 차주는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2조원) ▲성장 유망 소상공인(3조5000억원)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4조5000억원) 등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이 특별 지원된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는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1조8000억원이 지원된다.
한도는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90%(종전 통상 80%)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2.0%p)과 기업은행 자체여력을 활용한 금리인하(-1.5%p)를 결합해 최대 -3.5%p의 파격적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시설자금 대출 이용 기업 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보 보증부 대출 2000억원이 제공된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재무·경영 등 맞춤형 컨설팅이 함께 제공된다.
기은은 디지털 전환 등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오는 10월부터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을 제공한다. 매출·고용증가, 신규 수출 등 외형이 확장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이달부터 '스케일업'(1조원) 프로그램을,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스텝업 보증'(1조원)을 각각 공급한다.
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긴급자금도 제공된다.
신보의 '민생회복특례보증'(1.5조원), 기은의 '위기지원대출'(1조원)을 합쳐 2조5000억원의 긴급자금이 최고 우대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된다. 민생회복 특례보증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한도를 제공한다. 위기지원대출은 운전 1억원·시설 5억원의 한도를 제공한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은은 프랜차이즈 및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에 대해 다음달부터 한도 5000만원의 소액 운전자금 1조원을 공급한다.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 대출 1조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시 금리가 상승하지 않도록 금리감면을 지원한다. 기은과 신보는 이날 발표한 신규프로그램 10조원을 포함해 올해 33조6000억원, 내년 3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곧 출시한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3조3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권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3000억원의 재원은 지역별 보증 공급량을 고려해 지역신보에 정산된다. 상품은 위탁보증 절차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은행권은 협약보증 등을 통해 올해 중 76조4000억원, 내년 중 80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 85조1000억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금리경감 3종세트…2730억 절감 효과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경감 3종세트'도 도입된다.
금리경감 3종세트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으로,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대출 갈아타기로 약 70억원,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약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 약 400억원의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도입한다.
대출 갈아타기는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금융위는 은행권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개발, 대출비교플랫폼 입점 확대 등도 함께 유도할 계획이다. 차주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내년 1분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은행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안착 상황 등을 보며 참여 업권과 대상 상품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금융위는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하고, 불수용될 경우 수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주에게 안내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은행권부터 시행해 타 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가능성 있는 차주에 대한 선제적 안내를 전 업권으로 전면 확대하고, SMS문자 안내시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신청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신규계약부터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이 합리적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에 제동을 걸고,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인해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지원대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4년 12월 이전 대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 6월 이전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복수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된다. 금융위는 추후 감독규정을 개정할 때 폐업지원대환대출을 가계대출 규제 예외로 명시해 폐업지원대환대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폐업 시 철거지원금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자금 필요 시점과 보조금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건의에 따라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을 신설한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의 등을 거쳐 금리수준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상품을 출시한다.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은 대출한도 600만원 규모로, 연 4만명, 약 2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폐업 시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까지는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연내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한다. 은행들은 현재도 폐업시 대출 일시 회수를 자제 중이나, 앞으로는 업무방법서 등에 반영해 실제 업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 "간담회로 50건 과제 발굴"…6일 전담조직 구축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다"며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현장을 다니며 이번 방안을 포함한 약 50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길 예정"이라며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많은 숙제를 안고 함께 해답을 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월 이후 소상공인연합회도 금융위와 함께 여러 현장을 다니며 정부·지자체, 금융권, 유관기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며 "가장 많은 건의가 있었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현장의 요구에 대한 소중한 화답"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6일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 발굴·추진해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