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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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거수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여야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문제, 입법청문회 내용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진행 절차에 불참했다고 비판하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입법청문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법한 안건조정위를 거쳤다고 맞받으면서, 야당 법사위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틀 전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은 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하고도 정작 회의에는 참여하지도 않았다. 애초부터 특검법 의결에 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충분한 심사를 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회부한 것이 아니라 간사 선임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악용했다"며 "(법사위 야당) 간사가 없으니 제가 전체 위원님들을 다 협의(시도)했다. 그러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나경원 의원은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농단을 심판해야 되는 이 비상한 시대에 법사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 사건은 검찰에 의한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다. 그 배후에는 윤석열 정권 차원의 불법적인 자금의 원천이 떨어질까 봐 검찰에서 이것을 은폐한 게 아닌가 이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선임을 이렇게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님이 납득이 가게 설명해달라"며 "우리 당에서 안건조정위 신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고 우린 참석 안 했다고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나"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간사 간 협의라는)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위법한 안건조정위를 거친 것"이라며 "간사 선임은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왜 이것을 가지고 무슨 애들 장난하듯이 회의 운영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 나 홀로 법사위가 아니지 않나. 불법적인 회의 운영이다. 간사 선임 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저희 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에) 45명을 냈으니까 하실 거면 다 채택해달라.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관봉권 띠지만 하는 청문회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