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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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처 내부에선 서울에 있다는 '메리트'가 사라져 인력 유입이 줄고 유출이 늘어나는 상황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가 정부서울청사에 남아있는 것을 두고 "특별한 잔류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의 세종행은 이번에 처음 나온 담론이 아니다. 앞서 2005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을 제외한 행정부가 세종으로 사옥을 옮기는 흐름이 이어졌다.
다만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여가부 등 5개 중앙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교, 안보, 국방 등 '외치'와 관련돼 수도권에 잔류할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여가부는 지금까지도 세종행 대상에서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알려진 것이 없다. 원 장관도 특별한 잔류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간 국회에선 법무부 및 여가부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 하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론이 대두되며 세종행도 정치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세종 이전 가능성에 관심이 몰렸다. 이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은 여가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국가 기밀성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가부는 오히려 세종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성평등 관련 정책을 한 데 모으기 위해 타 부처와 협업 및 소통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최근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 방안엔 성평등가족부가 노동부 소관 '여성고용정책'을 맡게 된다고 명시됐는데, 노동부도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원 장관은 이 같은 이유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가부 내 일부 직원들은 이를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서울 메리트'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여가부 관계자는 "여가부는 타 부처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서울에 있다는 점을 보고 온 것"이라며 "세종으로 내려가면 많은 직원들이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입 공무원들도 여가부가 서울에 남아있는 부처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관계자는 "(여가부 이전은) 예전부터 나온 얘기라 마음의 준비는 하고있다"면서도 "서울을 떠나는 게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세종 이전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실제 세종행은 앞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작업이 끝난 뒤 옮길지도 미지수다.
한편 서울에 남은 여가부 산하기관들도 지방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원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전 검토시 청사 위치, 서비스 제공 등 문제가 없는지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엔 6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2015년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제외한 5곳이 서울에 상주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