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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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현재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환경부로 이관해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기후부는 직제 개정 등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정식 출범한다.
산업부 2차관 조직인 에너지정책실 산하 에너지정책관,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을 비롯해 원전산업정책국이 기후부로 자리를 옮긴다.
이에 산업부 산하기관 에너지공기업 21곳도 소속을 바꿀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의 발전자회사 등이 대상이다.
기후부는 2차관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기존 환경부 업무인 물관리·대기·자연보전·자원순환·환경보건 업무는 1차관 조직에서 맡는다.
새롭게 마련되는 2차관 조직은 환경부의 기후실과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이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 청사진인 '탄소중립기본법'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가 전력 수요를 예측해 설비 구축을 관리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굵직한 정책 수립을 기후부가 총괄하게 된다.
기후부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도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회미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존 기후 거버넌스 체계는 산업부와 환경부로 분리돼 있어 정책 추진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은 에너지와 기후를 합친 정부 부처를 운영하며 온실가스 감축률을 줄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만 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32년 만에 분리하는 것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규제 성격이 강한 환경부와 진흥 정책을 주로 펼쳤던 산업부 에너지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상공자원부를 출범시켰다.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조직 개편에도 산업과 에너지는 줄곧 한몸처럼 움직여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 부처에 기후·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진흥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가 동시에 부여되는 만큼 이 두 기능이 화학적으로 수월하게 결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처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발전공기업들은 기후부 편입에 따라 석탄 전환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크다.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부처의 이동 등 이해관계가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다만 기후 대응은 세계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가면 좀 더 우리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희망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부 수장을 맡게 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탈원전을 강조해 왔기에, 원전 업계에서는 '제2의 탈원전'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원자력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원전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며 기후부 신설을 재고하란 내용의 성명을 냈다. 한수원 노조 역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부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부는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해 정책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조직 개편 이후라도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거의 형제 부처처럼 협력 협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를 언급하며 "한 형제란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산업과 에너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가야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기후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치중하지 않고,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 추진에 있어 산업경쟁력,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은 동시에 같이 추진해야 하는 3개의 축"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방점이 찍으면 다른 2개의 축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