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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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중국 등이 탈(脫)미국을 고민하는 해외 과학자와 엔지니어 유치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번 사태를 '인재 모셔오기' 기회로 역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최근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4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뛴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며 매년 8만5000건만 발급하는데 월가와 빅테크 기업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H-1B 비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고급인력 이동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다수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보유자가 갱신을 할 때는 1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이지만 신규 발급은 여전히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학위를 받을 때는 학생비자인 F1을 사용하다 취업을 했을 때 H-1B로 갈아타고 기업들은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H-1B 비자 수수료를 대신 내줬는데 앞으로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다.
이런 방식을 통해 매년 우리나라를 떠나 미국에 취업한 이들도 2000명 가량 되는데 향후에는 기업들의 비자 수수료 납부 부담에 의해 고급인력 이동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영국,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비자 수수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영국은 H-1B와 비슷한 비자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인재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우수한 인재들이 중국에 정착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천인계획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며 미국이 독점했던 고급 인력 흡수에 나설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도 이번 사태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공계 내국인 우수 인력이 외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국내 복귀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전체 감면 신고 인원은 도입 첫해인 2020년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으로 매해 100명을 채우지 못했고 2023년에는 68명으로 줄며 증가세도 꺾였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례 기간을 3년 늘려준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우수 인재의 복귀 효과가 우상향 할 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를 우수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은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에 국한된 리쇼어링 정책에 감면 폭 확대, 정주여건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을 포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산업통상자원부 내 산업인공지능혁신과 등에서 해외인재유치 유치 및 발굴 지원을 전담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올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설치된 '해외인재유치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연봉으로 50만 달러를 받던 우수인재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고려해 리쇼어링할 지 의문"이라며 "다양한 범부처 차원의 혜택 방안을 마련해서 인재영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