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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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6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13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별로 정부에 현안질의를 이어가면서 한미 관세협상 문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등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삼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간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권 최고 실세 김 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라인 비선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했다.
다만 원내 다수당이자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이 김 실장을 국회 운영위 증인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관례적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온 총무비서관이 아니고 보직 이동이 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김 총무비서관이 보임될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라며 "인사 참사가 났다든지 (김 실장) 본인이 관여한 업무 문제가 생겼다면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불러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백현동 옹벽아파트 의혹, 산림청장 인사 등 해소되지 않은 논란과 관련해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에도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연휴 기간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가 국정자원 화재 이틀 후 이뤄졌다며 적절치 않다고 비판해왔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6일 "국가적 위기에는 안 보이는 대통령, 김현지의 위기에만 힘쓰는 대통령,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관련 문제 등을 파고들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하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3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감에 더해 15일에도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검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고방식이라며 현장검증에 동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은 입법 내란의 선포"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에서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류 문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관련 논란 등을 강도높게 감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