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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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선거보다 주택시장 안정이 먼저다.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며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가격이 오르면 규제가 뒤따라가고 내리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회와 정당들이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함께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 달라. 부동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공공유휴부지에 대규모 초고층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것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할 것 ▲보유세 정상화와 거래세 완화를 준비할 것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투기 진원지인 강남권에 양질의 초고층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서초, 양재, 수서, 용산, 성남, 상암동 등에 가능한 부지가 이미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OECD 절반 수준인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거래세는 완화하면서 주택 시장의 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감사원 등의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며 그 자리에 양질의 초고층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짓자"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17일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망설여선 안 된다"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연동되는 개혁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수준만큼 사법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당내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평등 문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가지 실천 약속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당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일의 언어와 행동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