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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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다섯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충분히 잘 반영해 준비 중인가"라고 질문했고, 이 위원장은 "제도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안에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가"라는 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억원 위워장은 또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에 쓰이지만 지급결제, 송금 등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도 도입 뿐만 아니라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했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