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15:13
|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는 21일까지 TF 구성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청년·서민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 "부동산 문재인 정부 2.0 선언"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입만 열면 거짓말식, 무차별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를 확산하고 있다"며 "TF는 이에 대응하고,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집 마련의 꿈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가는 허위에 근거한 발언들을 자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TF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입법도 추진될 예정이며, 정부와 함께 10·15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 안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래된 (정책) 방향이지만 구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논의했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9·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효과를 분석하면서 세제 합리화를 검토해나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겠지만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구별·동별로 세밀하게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는 기사와 관련해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당에서도 논의·확정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