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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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공직선거법 252조를 원포인트로 고치면 될 것을 무엇 하러 재판소원까지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252조 행위 부분을 삭제하면 끝나는 일인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서 재판에 대응하려고 한다는 것 그야말로 논리 비약"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국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해서 재판소원까지도 국민의 질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판결이 완전무결하고 신성불가침이라고 보지 않는다. 문제 있는 판결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법사위 과정,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당론 채택 수준까지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론 채택 등을 두고)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생각이 다르다는 기사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사람마다 언어를 쓰는 습관이 다르다. 언어의 차이이지 생각의 차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는 직설석이고 강한 어조를 구사하고 원내대표는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를 구사 안한다"며 "듣기에 뉘앙스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뜻은 같다"고 했다. 그는 "자꾸 다르다고 해서 갈등을 부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의도는 실패"라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당론 말고 시기의 문제도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대표는 어느 시기에 통과하겠다고 안했다"며 "시기는 조율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부동산 TF'에 대해 "당에서 TF를 꾸리는 걸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 대응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TF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TF에서 서울 자치구별 공급 계획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공급 관련해서 그런 정도는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세제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이 지난 반도체 특별법 등 처리 시점'에 대해 "반도체특별법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며 "26일은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했다). 법사위 국감 중이라 논의가 어렵지 않느냐. 다음 본회의 때나(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11월은 매주 본회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11월6일은 운영위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국회법에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다.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