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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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지난 8월 국민 2000명과 공무원·전문가 700명의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현재까지 주민 생활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최근 20년간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청년층 139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방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과 시스템 등 행정 역량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의 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지난해 사무 비중은 국가 63.3%, 지방 36.7%였다. 세입 비중도 국가 74.7%, 지방 25.3%다. 주민투표 제도 도입 이후 20년간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 투표는 3건에 불과하다.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도 지방정부 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10년 전에 비해 약 24%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 성과나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체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러한 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주민의 참여권과 결정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 기구로 전면 도입하고, 주민 투표와 주민 소환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대에서 7대 3으로 개선해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중심의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검토한다.
이 밖에 인구감소지역 세제와 보조율 우대 등 비수도권 차등 지원 원칙을 확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과 일자리, 마을활력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차원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대 정부마다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안타깝게도 기대만큼의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다.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