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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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복지건강국 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증원 공약이 단 한 명도 충원되지 않은 채 이행된 것으로 처리된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직 증원 계획은 물론 내년 추경에서도 증원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들어 광주시가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민선 8기 공약에서는 연구직 11명과 연구보조 인력을 포함해 총 16명까지 확대해야 했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연구직 증원을 한 차례도 추진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음에도, 시는 이후에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해당 공약을 ‘이행’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건강국장은 “연구직과 보조 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누계로 실적을 제출하는 등 자료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광주시는 연구직 증원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했다”, “연구 과제가 적어 증원이 필요한지 판단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으나, 이 의원은 “이는 공약 목표 검토와 조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결국 공약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 계획에서도 연구직 증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기관임에도 연구 인력 확대 계획이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연구 인력이 있어야 과제를 수주하고 정책을 생산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 기능을 스스로 축소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그 이행 여부는 명확해야 한다”며,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약속을 무시한 채 실무자들의 판단만으로 공약을 파기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 공식 채널에 게시된 공약 이행 현황을 전면 수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