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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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도 동절기 동안 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내년 할당 관세 지원액은 총 9528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먼저 정부는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0%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LNG는 내년 1분기까지 무관세가 적용되며, 겨울철이 끝나는 2분기부터는 관세율이 2%로 인상된다. 이후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2%와 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분야는 니켈괴·형석(97% 이하)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긴급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페로니켈·페로크롬 등 3개 품목의 적용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영구자석·고전압 등 5개 품목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연삭숫돌(Grinding Wheel)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각각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된다.
아울러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올해와 동일하게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도 이어간다.
옥수수(가공용)·커피(생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 중인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개월 늘린다.
특히 설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30%→5%)을 계속 적용하되, 할당 적용물량의 경우 현행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확대해 국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시장 교란 방지 등을 위해 고추장, 활돔, 냉동명태 등 13개 품목에 올해와 동일하게 조정관세가 부과된다. 조정관세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 교란 및 산업기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제도다.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의 국내 수입이 급증하게 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도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시장접근물량(TRQ)은 참깨·팥·녹두·맥아 등 14개 품목에 대해 증량하되, 대두 1개 품목은 국내 콩 재고·생산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증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TRQ 증량 규모는 통관 실적을 감안해 올해보다 축소된 41만6559t 수준으로 운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할당관세 운용을 통해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