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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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정부는 김민석 국민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문’을 통해, 광역 지방정부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4년간 최대 20조) 규모의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위상 및 자치권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파격적 기업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발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방 주도 성장의 국가균형발전’으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재정 부담과 권한 배분 문제로 답보 상태였던 광주·전남 통합을 ‘선언의 영역을 넘어, 실행의 단계’로 끌어 올린 결정적 조치”라고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진숙 의원은 행정통합의 지향점이 ‘행정 효율’을 넘어 ‘지역민의 상생과 동행’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새로 묶어내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고향에서 꿈을 이루고, 어르신들이 질 높은 복지를 누리는 ‘따뜻한 동행’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진숙 의원은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인센티브가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지원과 특례 권한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광주·전남 자치단체의 ‘속도감 있는 실행’을 요구했다. 정부가 인센티브 발표를 통해 시도통합의 강한 엔진을 만들어 준 만큼, 시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 신속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셋째, 주민 중심의 ‘민주적 합의’를 강조했다. 전 의원은 “행정통합의 성패는 온전히 지역민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어느 한 곳도 소외되지 않는 낮은 자세의 경청과 소통을 주문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결단이 우리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지원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부 발표가 상생과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도민과 함께 다가올 발전적 미래를 그려 나가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 명 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광역지방정부 출범의 추진엔진 완성, 이제는 날아오를 때
국가의 과감한 결단이, 지역의 신속한 추진으로 이어지길
선언을 너머, 실행의 단계로 전진하길
정부의 1.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를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출범을, 단순한 지역의 행정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추진동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평가됩니다.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이르는 재정지원 구상,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과 인사·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방침,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원칙,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파격적인 산업 지원 대책은 ‘통합이 곧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이는 ‘통합을 위한 희생’을 요구하는 상명하복이 아닌, ‘성장을 위한 통합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제안으로, 우리 지역이 꾸준히 요구해 온 ‘지역발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응답입니다.
이번 발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방 주도 성장의 국가균형발전’으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재정부담과 권한배분 문제로 답보 상태였던 광주·전남 통합을 ‘선언의 영역을 너머, 실행의 단계’로 끌어 올린 결정적 조치로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행정통합의 지향점은 ‘행정 효율’을 넘어 ‘지역민의 상생과 동행’에 있습니다. “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새로 묶어내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고향에서 꿈을 이루고, 어르신들이 질 높은 복지를 누리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의 행정통합의 인센티브가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지원과 특례권한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절호의 기회를 놓지지 않을 광주·전남 자치단체의 ‘속도감 있는 실행’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인센티브 발표를 통해 시도통합의 강한 엔진을 만들어 준 만큼, 시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 신속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중심의 ‘민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행정통합의 성패는 온전히 지역민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소외되지 않는 낮은 자세의 경청과 소통이 핵심입니다.
저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우리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지원에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 못 올 시도통합의 기회입니다. 정부가 완성한 추진엔진과 연료를 실은 발사체가, 지역의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력을 통해 날아오를 때입니다. 국가의 결단과 지역의 추진력이 더해져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재도약의 핵심 축으로 우뚝 서기를 희망합니다.
나이스데이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