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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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에선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전제로 3월 안으로 관련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과 해당지역에서는 주민투표 실시에 이어 아예 법안 폐기까지 들고 나와 통합의 길이 험난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안 처리 시한이 별로 없다며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행정통합에 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당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골든타임이 3월 중순까지다"며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을 한 쌍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해당지역 시도지사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우리의 도시를 스스로 일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권이 보장돼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법안을 만들고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지방 분권 문제는 100년을 설계한다고 생각하고 가야한다. 법안을 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법안은 알맹이가 빠진 통합법안으로 (대전과 충남을)제대로 통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시민임인 '꿈돌이수호단'은 지난 28일 대전 둔산동 갤러리아 앞에서 대전충남 졸속통합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충남지역에선 통합불씨를 살리려는 측과 법안 반대가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정청래 대표 등이 천안을 찾은 자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을 '매향 5적'으로 규정한 후 반대하는 국힘을 향해 규탄했다.
오인철 충남도의회 부의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우리 충청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인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자기들 입맛대로 휘두르는 지도자들의 오만함을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일침했다.
오 부의장은 이어 "국민의힘 두 단체장은 메가시티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내 권력 챙기기에 바쁘다. 충남이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그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날려버려야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측도 물러섬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등은 3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우리가 처음 통합을 선언하고 법안을 만들 때 콧방귀를 뀌며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후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통합 논의에 나섰지만 취지나 목적은 도외시한 채 정략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몸집만 키우는 물리적 통합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지방 스스로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권한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김태흠 지사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여야동수의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두고 정부도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양 당에게 "숙의 과정 없는 행정통합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천안아산경실련) 전오진 사무국장은 "행정통합 자체에는 찬성하나 주민들의 숙의 과정 없이 너무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 다급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 국장은 "시대의 흐름이 광역행정을 해야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전체적인 지방행정 개편 논의를 함께 하며 진행돼야 했는데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통합의 명분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