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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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정통합을 6·3 지방선거와 연계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찬반으로 갈라선 정치권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두고 자중지란에 빠지고 있는 양상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회 법사위가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보류하자 법안 처리 하루를 앞두고 법안 수정·보완을 요구했던 대구시의회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가뜩이나 TK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던 민주당에게 법안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결정적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통합은 절대 찬성하지만 특례 미비와 의원 정수 비대칭 등 문제점을 보완해달라고 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의 '네탓'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7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통합의 공든 탑을 하필 이 결정적 순간에 흔들어야 했느냐"며 대구시의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전 포항시장은 "특별법이 그대로 통과됐어도 핵심 산업의 주도권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아예 "졸속 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정당한 반대가 국회에서 증명됐다"며 이철우 현 지사의 차기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논의 과정은 준비 부족과 책임 회피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힘 자중지란에 불을 붙였다.
지역 정치권이 일치된 의견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서 여론도 다시 갈리고 있다. 지역의 최대 현안을 분열과 갈등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내몰리게 만든 책임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참에 제대로 된 법안으로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혼재하고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