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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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기업의 불가항력 대응 전략'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은 국제 거래에서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 계약상 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자료에는 불가항력 개념과 적용 요건, 불가항력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의해야 할 법률 사항과 기업들의 실무 대응 방안이 담겼다.
특히 수출 기업이 직격타를 맞는 만큼, 불가항력 발생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곧장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제 법무 지원과 소속 검사, 사무관, 법무관과 변호사, 외국법 자문사, 관세사 등 20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 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무료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되는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량이 통과하는 전략지다.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와 같이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