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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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특위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정산 주기는 (기존) 1개월인데 1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한 뒤 일정 기간 후 국제 기준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주유소가 정확한 최종 가격을 모른 채 제품을 구입해야 해 석유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타사 제품 선택권이 없는 '전속 구매'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한 쪽 것을 100% 구매하는) 전량 물량을 60%까지 낮추는 방안으로 주유소와 정유소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4월 둘째 주까지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알제리 3국에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 외교부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통상부는 대체 루트인 홍해 항로에 국적 선사 5척을 투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그는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유를 우선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스왑(맞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나프타(납사)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문제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50개 주요 업종에 대한 공급망을 일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납사 수출을 전면 금지했는데, 수출제한 품목을 합성수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정부가 대외적인 파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한 방안으로 수급을 조정하고 있다. 당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수출 피해 기업 지원도 확대할 전망이다. 실제 당정은 이날 나프타 대체 물량 확보를 유인하기 위해 차액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수출 피해 기업의 물류비 지원을 위한 긴급 바우처 255억원을 원안대로 처리하고, 무역보험 관련 예산 규모를 기존보다 3조원 이상 더 확대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원유) 수요 관리 부분과 관련해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된다"며 "민간에서는 자발적으로 5부제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는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지난달 30일 회의 당시 논의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은 추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강일 의원은 "주유업계서도 꼭 카드 결제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카드수수료 인하 부분은 다른 국면이라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른 각도에서 좀 더 길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