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금) 12:25
|
특히 투기 수요 차단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예상되는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 축소와 보유세 개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 집값 상승폭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송파·서초구에 이어 용산구도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만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4%) 대비 0.15% 상승했다.
용산구 아파트값은 전주(-0.03%)보다 0.07%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전주 0.01% 상승 전환한 서초구는 이번 주에도 0.04% 상승했고, 송파구는 전주(0.13%)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0.17%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오름폭을 키웠다. 반면 강남구(-0.04%)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외곽 지역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서구가 0.30%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0.27%), 강북구(0.25%), 동대문구(0.24%), 종로구(0.21%), 서대문구(0.20%)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관망세로 거래가 다소 주춤한 지역이 있는 반면 역세권·대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897건으로, 전일(7만2315건) 대비 1418건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6일 이후 처음이다. 또 매물이 급증했던 지난 3월 21일(8만80건)과 비교하면 약 1만건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시작으로 투기 수요 억제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장특공 혜택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통한 보유세 개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다주택자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12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 기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연 4%씩 최대 10년까지 인정해 총 80%(보유 40%포인트·거주 40%포인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또 다른 유력한 방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꼽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8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95%까지 인상됐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졌다. 다만 6월 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 이후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올해 적용은 어려운 만큼, 정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인상 방침을 반영한 뒤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80~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 인상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정부가 단기간 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세율 자체를 직접 인상하기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통해 사실상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되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질 경우 과세표준이 확대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매물이나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과거 사례를 보면 보유세 강화 정책은 조세저항과 정치적 반발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시장 반응과 여론 부담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