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용범, 국가 '초과세수' 국민배당 검토 말한 것…기업 초과이윤 국민배당 검토 주장은 가짜뉴스"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 국민배당 검토'""정치적 비난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해치게 된다는 점 기억해야"

입력 : 2026. 05.13(수) 13:32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주장에 대해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국민배당을 주장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가짜뉴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께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이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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