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수)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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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주거·돌봄·교육·건강·문화·노동·환경·디지털 8대 권리를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회권 플랫폼 지방정부'를 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사회권 선진국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이를 위해 매년 GDP의 1.5% 수준을 교육, 돌봄, 공공의료, 안전망 등에 투자하는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룰'을 추진하겠다"며 "성장의 지표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지수를 국가 경쟁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들은 ▲99년 국민안심아파트 ▲공공병상 30% 책임제 ▲모두의 통합돌봄 ▲디지털 다이어트 포인트 ▲전 시민 예술·체육 기본 바우처 ▲AI 일자리 안심보장제 ▲디지털 시민권 ▲기후재난 안심 패키지 ▲60분 사회권 도시 ▲광역 60분 연결권 등이다.
99년 국민안심아파트는 서울 용산공원·태릉·서울공항 등 핵심 부지·1급지에 민간 분양 아파트 이상의 커뮤니티와 주거 환경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 100% 공급을 통해 주거권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공공병상 30% 책임제는 지방정부의 공공의료기금을 확충해 현재 10% 수준인 공공병상을 30%까지 대폭 확대하고, 응급·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인프라를 지방정부가 직접 구축해 건강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두의 통합돌봄과 디지털 다이어트 포인트는 각각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24시간 긴급돌봄 119' '아동복지버스'를 상시 운영하고, 청소년 시설 내 '디지털 디톡스 존 설치'와 독서·운동에 몰입한 시간만큼 지역화폐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예술·체육 기본 바우처 지원을 전 시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AI·로봇 도입 시 '고용영향평가 의무화'와 직업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투입' 내용의 문화권·노동권 공약도 내놨다.
또 QR 기반 '디지털 시민권'으로 주거·돌봄·의료 등 사회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누리는 디지털 지갑 시스템 구축, 배달 노동자·취약계층을 위한 '기후위험 대응기금', 60분 이내 병원·학교·도서관, 문화·체육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권 표준', 충청·영남·호남 등 권역별로 1시간 내 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완성 등을 제시했다.
서 상임선대위원장은 "사회권은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요구하는 당당한 권리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국민의 삶에 있다"며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나라, 바로 '사회권 선진국'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방정부를 사회권 플랫폼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1, 2위를 다투는 형국이 되면 선의의 경쟁으로 선거가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다 열려 있다"고 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두고는 "그동안 방송 과정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동일 수사 사건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면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주장하는 개혁적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입장을 좀 더 분명히 밝혀라"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