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월) 12:31
|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국회가 시급하게 챙겨야 할 민생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떼쓰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민생 입법,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형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등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개혁 과제들, 아울러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까지 안정적이고 역동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차별적 공격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과 국회의 활동을 폄훼하고 주권 국가를 무시하는 모욕적 주장"이라며 "사태의 본질은 미국 기업 차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하고,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쿠팡은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끌고 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계좌에서 쿠팡 주식 거래 내역이 확인됐고, 미국 통상·외교 핵심 인사들이 과거 쿠팡으로부터 자문료와 컨설팅 보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런 이해관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쿠팡의 주장을 앞세워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한 일은 특정 기업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법에 따라 조사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연 것"이라며 "쿠팡의 로비 정치가 대한민국의 정당한 규제권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 문제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앞에서 정부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쿠팡은 피해자 행세를 멈춰라. 미국 의회 뒤에 숨지 말고, 개인정보 유출 책임부터 제대로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