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檢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분명히 지키고 완성도 높일 것"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빈틈 없는 대응하도록 설계할 것"

입력 : 2026. 07.21(화) 11:47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 반드시 답을 찾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제도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원내지도부, 정책위원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정안 완성도를 높여왔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법원, 행정안전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 학계는 물론 현장 실무자인 일선 경찰, 검사, 변호사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찬반 의견과 대안을 한자리 모아 그간의 논의 집대성하고 사회적 공감대 넓혀 총의를 모으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도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 동시에 제도 변화 전 과정서 범죄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의 수사 역량도 온전히 유지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에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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