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목)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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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준비모임을 열고 향후 주요 사업과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남근·오기형·허영·염태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남근 의원은 "최근 어느 때보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문제가 심각해 주거복지특위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조만간 주거복지 로드맵을 따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위에서도 정부와 함께 주거복지 정책 로드맵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니어 주택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주거복지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거 바우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순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주거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시니어 등 주거약자층을 위해 어떤 주택들이 공급됐나 (먼저 발표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세금·세제 개편부터 발표되다 보니 마치 세제 정책으로 부동산에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잘못된 프레임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재원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길게 보면 공공임대 물량이 전체 임대시장에서 20% 이상 확보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공급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안을 운영할 때부터 이 부분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중 청년 항목이 있는데 청년주택과 신혼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을지 재정적인 배정 문제를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주택과 시니어주택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주거복지는 주거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과 가치를 담는 핵심 정책"이라며 "세대별로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지만 특히 청년주택과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시니어주택에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재고주택의 10% 정도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며 "우리가 현재 194만호로 8% 정도인데, 250만호로 10%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요한 내용은 공급자 위주로 돼 있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에 맞춰 보편적 공공임대라는 걸 만들 수 있다. 청년 중산층이 주거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입지, 품질도 좋고 청년들에 특화된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편형 공공임대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있는 공공주택들이 품질이 낮다는 비판이 있어서 15년 전쯤 공공임대된 데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30년쯤 된 것들은 재건축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공공주택을 양적으로 더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염태영 의원은 "주거복지세를 신설해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예산 지원을 추진하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