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14:19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증감법 시행시 기업의 극비 정보가 새나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워 영업비밀과 개인정보까지 무작위로 제출하는 입법 횡포"라며 "이 법은 개인정보와 기업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 법을 강행처리하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적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태가 있지 전 민주당과 함께 합의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이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못했거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게 많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오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했다"며 "이 중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은 우리 시장 경제와 쌀 산업의 자생력을 해치고 훼손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3월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법안으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 시킨 법안들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헌정 질서는 이미 파괴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재정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