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 (토)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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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복귀했다"며 "지금 방통위는 2인 체제인데 5인 체제 완성을 위해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야 한다.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민주당과 협상하라고 말했고, 조만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2월 중 야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을 국회에서 의결해서 글로벌 방송통신 환경 급변에 맞춰 방송통신 정책 그리고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 의원은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이미 헌법재판 중에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에 대한 국회의 방통위원 3인 추천 의무가 있는데 1년 넘게 하지 않는 건 법률 위반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며 "민주당은 계속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며 "지금 방통위는 무허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방송 인허가 문제를 재빨리 완료하고 빅테크의 불공정 거래 행위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