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교·국방부·국정원 개혁해야"…전문가들 "조직·인사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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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외교·국방부·국정원 개혁해야"…전문가들 "조직·인사개편 시급"

박찬대 "외교·안보 큰 도전 직면…국가 미래 위한 개혁 시급"
위성락 "12·3 계엄, 외교·안보·정보기관 개혁 필요성 보여줘"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외교·국방·안보·정보기관 체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주요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인사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 기관 개혁과제'란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선원·부승찬·위성락 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지금 신냉전의 최전선이 될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지정학적 요충지가 될지 결정되는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다"며 "특히 강력한 거래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외교·안보 정책이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봤다.

박 원내대표는 "외교·국방·안보·정보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은 녹록지 않다"며 "12·3 내란은 외교·국방·안보·정보기관이 현재 가진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명운이 달린 엄중한 시기에 윤석열은 외교·국방·안보·정보기관을 계엄에 동원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았다"며 "이념과 극단적인 논리를 앞세운 외교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험에 빠뜨렸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국론을 분열하는 데 이용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체계를 정비하고 개혁하는 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특보단장인 위성락 의원은 "우리 정세가 더 불안해졌는데 이 와중에 12·3 계엄이 터졌다"며 "이번 사태는 외교·국방·안보·정보분야 개혁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안보기관 주요 인사들이 연루됐고 적절한 민주적 통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조정식 의원도 "12·3 내란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외교·안보 영역, 특히 외교와 국방, 정보기관의 중요성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각 기관은 각자 전문성을 높이는 가운데서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민주적 통제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조직 개혁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서형원 전 주크로아티아 대사와 김정섭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채희원 전 국가정보원 국제안보분야 단장이 외교·국방·정보 분야 발제를 각각 맡았다.

서 전 대사는 정권 교체에 따른 잦은 인사 교체가 외교기관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초당적·실용적 관점으로 국가안보 정책에 접근해야 하며, 전략소통비서실(가칭) 신설 등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교부의 경우 전략·의전기능 등을 강화하고 인력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인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봤다.

김 전 실장은 '사관학교 출신 쏠림'과 '군 인사 정치화'를 국방부 주요 과제로 지적하고, 인사 정책 쇄신과 국회 감시기능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국정원의 경우 해외자원 투입 확대 등으로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간첩법(형법 98조)' 적용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입법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제도 개편을 통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