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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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시설·장비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 취약계층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카드 지급에 이은 세 번째 민생 추경 지원 방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추경의 원칙은 명백하다"며 "시장에는 자유를, 세금에는 효율을, 취약계층에는 따뜻한 보호를, 국민의 세금은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을 겨냥해서는 "인공지능(AI) 추경을 운운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투성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최근 2년 간의 세수 결손으로 추경 편성 재원은 나랏빚인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핀셋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매출 1억4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공과금 지원, 노후시설 교체와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일정 비율 자부담 하에 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국민 약 1000만명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선불카드 지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시급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추가 도입 예산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으로 현금을 살포할 경우 물가 상승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추경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신성장 동력에 더 예산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 핀셋 추경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3종 세트를 발표했는데 많이 들어가면 3조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에게 생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약 13조원이 들어간다. 거기에 비해 굉장히 적은 예산이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보이며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정쟁과 민생은 분리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에서 경제와 민생 문제를 논의하기를 기대했는데 민주당이 정쟁의 문제로 걷어찼기 때문에 민주당만 돌아오면 된다"며 "언제든 다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