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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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구상을 정책위 차원에서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해 이를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채권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각국의 대응 전략이 치열하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판 테마섹을 건의했다"며 "민주당은 국내 첨단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펀드는 (국민의) 자산증식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펀드에 투자하면 그 배당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다"고도 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이러한 이 대표의 제안을 사회주의라고 규정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산업의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 토론 성사를 위해 토론회 형식과 방식, 시기, 장소 등을 함께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께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펀드 조성 규모 추산 방식'에 대해 "50조원은 정부, 연기금, 국민, 기업 모두가 다 출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정부나 연기금은 후순위로 위험부담을 더 크게 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펀드 투자 대상에 대해 "AI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이 되지 않겠냐"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