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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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무리 공부해 봐야 부모 잘 둔 친구들을 못 이기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청년들의 미래와 희망을 갉아먹는 악질 중의 악질 범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은 선관위의 가족 특혜 채용이 선거 부실과 부정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런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으니 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관위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위장 셀프개혁'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모습"이라며 "선관위는 수사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나서서 수사를 받아야 하고 특혜 채용을 시킨 인사들과 특혜 채용된 직원들을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침묵과 방조로 선관위를 돕고 있다"며 "국민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특혜 카르텔'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2년 만에 3번이나 사과를 했지만, 하면 뭐하나"라며 "2년 간 선관위에서 개선된 것은 단 1개도 없다.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채용 비리와 복무 기강해이 사태는 제2의 인국공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부패 선관위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을 포함해 부정 채용된 고위직 자녀 10여 명이 적발 후에도 버젓이 정상 근무 중"이라며 "이러한 조직적 부패 구조는 자체 개혁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인 민주당의 행태는 더 개탄스럽다"며 "선관위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고용 세습 비리를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민주당 행태는 공정한 기회를 갈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구조적 비리 문제가 확대되면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 재난과도 같다"며 "더 늦기 전에 망가진 선관위를 바로 세우는 건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소명임을 민주당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공정한 선거를 책임지는 선거기관이 불공정의 주범이 됐다"며 "썩을 대로 썩어버린 선관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선관위 개혁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청탁과 특혜가 노골적으로 이뤄져, 불공정과 편파 채용의 막장 드라마를 보여줬다"며 "선관위 인사 담당 직원들은 '선관위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이라는 궤변도 늘어놨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가족 회사가 도대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4·19가 왜 일어났나. 선거 부정에서 시작했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 선거의 공정성, 부정선거라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 패배 책임을 전가하는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의혹 제기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의원은 "선거 관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전투표 관리"라며 "국민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데도 선관위에서 대책을 내놓는 수준을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법상 선거 운동 기간은 13일로 정해져 있는데, 본투표와 사전 투표가 5일까지도 차이가 난다. 사전 투표를 하는 투표자들에게는 선거운동 기간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라며 사전투표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 과제로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