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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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한때 증권 거래대금을 뛰어넘을 만큼 시장이 성장했다"며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시장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국제 흐름을 면밀리 분석해 과도한 규제도, 지나친 방임도 아닌 적절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개발비 40%가 거래소 해킹으로 조달됐다는 보고가 있다"며 "시장이 커질수록 이러한 위협도 커질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응을 강화하고 거래소도 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거래소의 책임감 부족은 실망스럽다"며 "특히 자금세탁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없이 거래를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겨냥해 "지금도 제1야당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불법송금 논란에 휘말려서 되겠나. 세계적인 거래소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책임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확립과 가상자산 거래 편의성 제고,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 시장 참여,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 규율 체계 추진 방향 및 자금 세탁 위험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 변화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글로벌 논의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 정책의 보폭을 좀 더 빨리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 진입 영업 규제, 가상자산 유통 공시 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토큰증권 발행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국회 2단계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입법 전까지 거래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IT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자율규제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 조치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의장인 오세진 코빗 대표는 "산업 도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전히 채워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의견을 경청해 업계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가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