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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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29번 줄탄핵으로 4억60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고위공직자 직무 정지에 따른 혼란으로 우리 사회가 치른 경제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큰 조 단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전이냐, 안정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국회의 제1 책무는 안정과 수습"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내전 조장을 위한 30번째 줄탄핵과 명분 없는 단식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30번째 줄탄핵, 정치 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철야농성 등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본인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법원은 적법 절차에 따른 법리적 판단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했고, 검찰 역시 법에 따라 즉시 항고를 안 했다"며 "이를 두고 검찰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고,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일 단위에서 갑자기 시간 단위로 계산한 법원에 대해 왜 한마디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갑자기 사법부 권위를 존중해야겠다는 경외감이라도 생긴 것인가. 아니면 이 대표 명줄을 쥐고 있는 법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그 대답은 이 대표도 알고 국민도 모두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가 제시한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4억6000만원의 혈세 낭비'는 장동혁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심판에 사용한 예산은 총 4억6000만 원"이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게다가 지금껏 친야 성향의 변호사들을 선임해 일감을 몰아주고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쳐왔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라도 떳떳하다면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과 변호사선임 내역, 수임료 지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민주당 출신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국회사무처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에 등 돌리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