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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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옹호, 동조하고 있다.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라며 "계속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을 겨냥해서는 "저도 법률가인데, 구속 기간 산정 얘기는 황당무계하다"며 "한 번의 예외를 설정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를 했다. 정말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검찰이 고의로 시간을 끌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넘긴 후 구속기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점을 토대로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1심 법원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 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했다.
또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닌가.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한 수습 방법"이라며 "검찰은 내란 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 겁박을 일삼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진정성을 보이려면 헌재 앞 밤샘 농성을 하겠다는 윤상현·박대출·장동혁 의원부터 철수시켜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 선동만 일삼는 내란 수괴 하수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곧 심판의 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내란 수괴 탈옥을 위해 검찰이 수십년간 쌓아온 구속 기준·원칙을 무너뜨린 심 총장은 검찰의 수치가 됐다"고 보탰다.
김병주 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각각 "나라 혼란을 수습하는 지름길은 윤석열 파면뿐이다. 헌재의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 "헌재가 조속하게 탄핵 결정해서 혼란을 종식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등을 거듭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가 어렵다'며 국정협의회에서 자신을 배제한데 유감을 표시했다. 황당하고 오만한 유체이탈"이라며 "가장 큰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내란범 윤석열에 보은하려고 헌재의 결정조차 무시·배제하고 있는 최상목 본인 아니냐"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