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금)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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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을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 입장은 명확하다"라며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수용 가능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수용 가능한 연금개혁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진 의장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서 국민이 더 이상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입기간 추가 인정을 골자로 한 크레딧 제도 확대를 통해서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진 의장 주장이다.
진 의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정비해서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지원대상도 늘리고 지원수준도 올려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진 의장 설명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이 늘어나면 연금액을 삭감해 재정 고갈을 사전 방어하는 장치로 정부가 지난해 연금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한 안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그간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해왔다.
이에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 의견이 표출됐다. 이런 지적에 따라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현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으로 해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단체 등이 민주당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을 두고서는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거부해 협상에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나아가 추경 협상까지도 차질을 빚어오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한번 더 양보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노후 연금 소득이 다소 줄어드는 문제가 있지만 향후 말씀드렸던 국가지급보장 문제를 명문화하거나 출산 군 크레딧 확대나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연계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구조개혁 단계에서도 국민 노후 소득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 국민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데는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큰 방향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는 당초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모수개혁 가운데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43%·민주당은 44%의 소득대체율을 주장했는데, 민주당이 지난 국정협의회 2차 회동에서 43%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민주당이 이날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여당과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