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금)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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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줄탄핵으로 죄없는 사람 고발해 징계를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해 직무 정지시킨 직권 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적인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라며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도 기각이 뻔하니 국정혼란 수습을 위해 탄핵소추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민주당이 탄핵에 이어 2차 보복 차원에서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 핵심 예산 60억원과 검찰 핵심 예산 587억원을 복원하라"고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됐으니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리고 서른 번째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다른 사람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무고죄는 사기 위증과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라며 "무고죄 전과 8범 민주당에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탄핵기각당 해산법일 것"이라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신임이 부여된 공직자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자룡 헌 칼 쓰듯 마구잡이로 탄핵해 탄핵이라는 엄중한 헌법 제도를 희화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선동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력 시위를 벌일 게 아니라 의회 권력을 전횡해 마구잡이식 줄탄핵을 남발한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부터 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탄핵소추된 8건의 사건에서 이상민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장 등이 직무 정지된 기간을 합하면 무려 1261일이나 된다"며 "정부의 의사 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줄기각' 결정이 이어지자, 당내에는 조만간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가 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민주당 주도의 내란몰이 사기 탄핵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각하는 기대가 아니라 사실에 다가가고 있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라는 헛물을 그만 켜고 줄탄핵, 줄기각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이 대표와 지도부를 경질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쇼핑이 다시 한번 방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정치적인 심판 대상이 민주당이 될 것이고, 이것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