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금)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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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피해자들은 건설사 부도로 인해 주택이 압류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플래카드 설치, 공실에 따른 관리비 폭등, 건축물 보수 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전세 계약 만료 전이지만 주택 압류로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속하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기에 주거 환경의 피해 해결도 시급하다.
간담회에서는 광산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중점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국토교통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각 역할에 따라 협조가 가능한 대책을 모색했다.
박해원 의원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청년층이라 더욱 안타깝고,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며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시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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