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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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뭐가 그리 어렵나"라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나. 헌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행위"라며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을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후보자)을 빨리 임명하길 바란다"며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이 회복됐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갖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길 바란다.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산물로 태어난 헌재가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어제(25일) 한덕수 총리가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 본인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길 촉구한다"며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를 향해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 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오늘 반드시 윤석열 파면 선고기일을 지정해 국민 앞에 명예와 존재 가치를 지켜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헌재가 고장 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다. 헌재 스스로 신속 판결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에 대한 배반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헌재는 당장 오늘 중으로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공지하라"고 했다.
그는 또 한 대행을 향해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 위반하는 한 총리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며 "이미 탄핵으로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기고만장한 모습이 한심하다. 즉각 임명하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모든 사회적 비용은 물론이고, 선고가 늦어지는 데 따른 모든 부작용까지 헌법재판관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안기고, 심지어 자기검열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북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 지원에 관련 당국이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