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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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4조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이다. 국채 이자와 주요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도 2000억원을 반영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효과성이 높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 12조2000억원 중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4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지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p) 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불 피해 복구에 1조4000억원 투입…활주로 이탈·싱크홀 예방 위한 투자도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예산(3조2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은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회복을 위해 투입된다.
부처 재난·재해대책비는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피해 주민 대상 주택 복구(400호) 용도 저리 대출과 피해 지역 인근 신축 매입 임대(1000호)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산불 피해 지역 지방채 2000억원을 인수해 지방재정을 보강한다.
재난·재해 예방·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사전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헬기(6대)와 다목적 산불진화차(48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1199개소) 등을 확충해 진화 역량을 높인다.
산불 진화대의 위험수당(월 4만원)을 신설하고 보호장비 일제 교체(1만5000명분)와 현장 출동인원 회복 차량 도입(5대)도 추진키로 했다.
진화 인력의 신속한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간선임도 투자는 2배 수준(1008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 집중 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1조4000억원을 늘렸다.
올해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명일동 싱크홀 사고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했다. 항공과 노후 하수관로, 도로 등에 대한 안전투자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전 공항시설 특별점검을 거쳐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싱크홀과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하거나 위험한 하수관로, 도로 조기 개보수를 추진한다.
◆관세 피해 기업에 금융 자금 25조원 공급…AI 혁신 위해 GPU 1만장 확보
통상 및 AI 지원(4조4000억원) 예산 중 2조1000억원은 미국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고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투입한다.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15조원 추가 공급), 보증·보험(10조2000억원), 기업구조혁신펀드(5000억원) 등 금융 자금을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수출 바우처 지원은 2배 이상(3290→8058개사)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 리튬, 몰리브덴 등 6개 핵심 광물을 조기 비축하기 위해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통상 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 우려에 대비해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 등에도 1000억원을 지원한다. 환율 급변동 등 외환시장 불안에 제 때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는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늘린다.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한 지원은 1조8000억원 확대했다.
연내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을 7배 이상(2023년 말 대비)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 기업 컨소시엄 등으로부터 AI 정예팀을 선발하고 GPU 임차 등의 비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석박사급 이상 인재 양성 규모는 1650명에서 3300명 이상으로 늘리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 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 규모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5000억원 규모로 마련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1조8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전력망 지중화 사업 기업 부담분 중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올해 소진이 예상되는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 대출 프로그램은 공급 규모를 4조3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급망 안정 품목과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입지·설비 신규 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공과금·보험료 최대 50만원 지원…공공배달앱 3번 주문시 1만원 할인
민생 지원 분야(4조3000억원) 중 2조6000억원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투입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공과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 지역신보 보증 등 정책자금은 2조5000억원 규모로 확충한다. 또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영세 사업자 매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전년 대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최대 30만원 규모)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매출 신장과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시 할인(2만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원 할인)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사용액의ㅏ 10%를 환급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취약 계층 생활 안정 지원 예산도 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이나 최저신용자를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을 21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 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을 10만5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급 대상도 1만8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 "산불·관세 고려해 2조원 증액…신속한 국회 통과 요청드린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당초 계획(10조원)보다 2조2000억원 가량 증액된 규모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전날 추경안 발표 브리핑에서 "규모가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수준에서 2조원 가량 증가한 것은 산불 피해 복구 규모가 커졌고 미국의 관세 발표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한 결과"라며 "또한 국회·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규모 확대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고, 그동안 관계부처협의 과정에서 효과성 높은 추가 사업을 발굴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생과 재난·재해 대응,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등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산불 피해 지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름철 재해·재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는 유예됐지만 품목별 관세는 이미 발표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피해를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이 신속히 통과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