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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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4일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지난달 발의된 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기재부의 기능을 분리해 경제·재정정책 총괄 기능을 맡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기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기재부의 경제·재정 기능을 승계하며 부총리직을 유지하게 되고,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별도 장관과 차관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설계됐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연평균 95억3100만원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26년 94억2300만원 ▲2027년 92억1100만원 ▲2028년 94억3700만원 ▲2029년 96억7100만원 ▲2030년 99억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인건비는 379억8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79.2%에 달한다. 이는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과 이들의 비서실 등 행정지원조직 인력 총 87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평균 연봉액과 수당을 합산해 장관은 1억6673만원, 차관은 1억5893만원의 보수를 산정했다. 행정지원조직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배분해 그에 준용하는 급여로 산출했다.
특히 향후 공무원 연봉이 오를 경우 인건비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기본경비는 92억3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추계는 타 부처 조직 비율을 준용해 인력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증원 규모나 직제 구성에 따라 재정 소요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정처는 기존 기재부에서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인원은 약 624명, 기획예산처로 이관될 인원은 약 315명으로 추산했다.
이들 인원은 기재부 기존 조직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배치되며, 증원 인력은 각 부처의 행정지원 기능과 별도 비서실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재부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다른 부처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국회 안팎의 비판에 따른 조직 개편 논의의 일환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