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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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대위 조국혁신위원회 사법내란종식본부'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대표회의 주요 안건이 재판의 독립과 사법의 공정성, 민주적 책임이다. 하지만 지금 사법부는 국민 앞에 결코 떳떳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석연치 않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부적절한 접대 공방이 있었다"며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극히 이례적인 졸속 파기환송과 재판 강행 시도에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원칙과 조건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심각한 법원의 회의와 국민 불신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법관대표회의는 최근 일련의 사법불신 사태에 대해 독립인적 조사기구를 즉시 구성하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조사 결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나 절차적 편향성이 드러날 경우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사법부는 스스로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를 과감히 탈피하고 사법개혁을 전면 추진하라"며 "'개별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주장은, 사실상 책임 회피나 다름없다. 그 어떤 제도나 지위나 권력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전자정보 압수수색 개혁 ▲판결문 완전 공개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 ▲재판헌법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한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한 공개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법관 대표들은 회의 소집 계기가 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재판 과정·결과와 관련해 개별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안건 내용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