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07:03
|
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 각 후보 정책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 권영국 후보에게 발신한 정책질의 78문항 중 세 후보는 16개 항목(20.5%)에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개혁 분야(17문항) 6문항 ▲경제 분야(32문항) 3문항 ▲부동산 분야(12문항) 2문항 ▲사회 분야(17문항) 5문항이었다.
세 후보는 정치개혁 분야에서 ▲국무위원 인사 시 국회 동의 ▲국회의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 금지·이해충돌 방지 입법 추진 ▲대법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독립적 검증 기구 도입 ▲반부패·공직자·경제 범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처 신설 ▲헌법재판관·감사위원·선거관리위원 임명 시 독립적 추천 기구·국회 동의 절차를 도입 ▲지방정부의 입법 행정 재정 자율권 헌법 명시 등 6문항에 찬성했다.
그러나 검찰 개혁, 정치윤리, 권력구조 개편과 같은 쟁점 과제에서는 후보 사이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비례대표제 확대와 영동형 비례대표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권 후보만 찬성했다. 또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문항과 관련해 이 후보만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상 정치적 합의 수준의 개혁 과제로 분류되는 ▲금산분리 강화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감독 기능의 독립성 강화 등 3문항을 제외하고는 세 후보가 뜻을 모으지 못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전월세신고제 전면 시행·예외조항 폐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등 두 문항에서만 모든 후보가 의견을 같이했다.
세 후보는 사회 분야에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퇴직연금의 기금형 허용·노사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실거주 주택의 소득 환산 방식 개편 ▲자동차 결함에 대한 강제 리콜·제재 조치 명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이사장 교체·외부이사 확대·공익제보 보호 강화 등 제도개혁 등 5개 문항에 수긍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단 한 건의 응답도 제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공약도 정책질의 응답도 내놓지 않은 채 선거에 임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고 정책선거를 방해하는 태도"라며 "국민의힘이 선거 기간 시민단체의 정책질의에 미응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유권자의 정책 판단을 위한 정보를 사실상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권자는 공약 없는 정당, 공약을 미루는 정당, 답변하지 않는 후보에 투표로 책임을 물으라"면서 "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당선자가 누구든, 오늘 이 공개 질의는 향후 정책 이행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