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6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전동 킥보드(PM)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며, 전라남도의 안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인천에서는 두 살배기 딸과 함께 가던 어머니가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등 참변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은 노인 교통사고가 전국 1위인 지역으로, 교통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전동 킥보드는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유…

[나이스데이]최병용 전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11일 전남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 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구기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최병용 의원은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지난 2021년 전남복지재단에서 전환된 이후 수탁사업 규모는 증가했지만, 정작 전남의 복지 현안에 관한 연구 실적은 줄어들고 이를 연구할 인력도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정책연구과제 수행실적도 5건에 불과하고 연구내용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수탁기관…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12일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한 청년 정책과 인재 발굴에도 공감대도 형성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다.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선"이라고 했다. …

[나이스데이]전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은 지난 11월11일 진행된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자체평가보고서의 애매모호한 표현과 과도한 영어식 표현으로 도민과 현장을 외면한 문서가 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지역청 자체평가보고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나, 일부 불필요한 영어표기 및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사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 의원은 “보고서는 정책 성과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는 공식 문서임에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와 같은 모호한…

[나이스데이] 우리나라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하면서 전력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데이터센터 증설로 전력 수요가 급등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9월부터 시행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바탕으로 현재 교착 상태에 놓인 송배전 건설사업을 진척시키고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정책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12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내년 전세계에 …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전환과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완만한 경제 회복 구간에 진입했다. 올해 성장률은 1% 안팎에 그칠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1%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는 여전히 우리 경제에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짐에 따라 재정 지출 확대와 금리 인하 같은 경기 부양책으로는 성장률을 크게 높이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나이스데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 '초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과거부터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인해 현금 부자들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증가한 반면, 서울 외곽 지역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역별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지역별 아파트값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10월 서울 5분위(상위…

[나이스데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 잠재성장률 달성을 넘어서서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온전한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성적표인 4분기에는 1.2%를 성장했다"며 "2024년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연간으로는 1%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

[나이스데이] 정부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 중순까지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에 나선다. 이를 통해 겨울철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 방법을 신속히 전달하고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등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설 등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장비·인력 지원 및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지급 등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12일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12월~1월…

[나이스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초심야시간(오전 12시~5시) 배송 금지를 제안하며 소비자층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 '전면금지'를 주장한다는 것은 왜곡이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오전 12시~4시까지로 조정하는 등 충분히 양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사자인 쿠팡노조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노동자를 압박해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택배노조 등은 지난…

[나이스데이] 전직 영부인 가운데 헌정사 최초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 기일이 오늘 열린다. 김 여사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김 여사의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이 …

[나이스데이] "인공지능(AI) 안 쓰면 바보죠. '지피티 킬러'(AI 활용 여부 탐지 솔루션)도 못 잡는데 안 쓰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최근 연세대 비대면 온라인 교양 수업인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에서 AI를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대학가가 들썩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자리 잡은 비대면 시험 환경이 AI 커닝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대학의 전통적인 평가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신촌캠퍼스 게시판에는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AI …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날 오…

[나이스데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 13일) 수험생은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을 전달 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하다. 휴대전화·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1교시 시작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12일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이날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이날 황 전 총리에게 함께 발부돼 있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까지 모두 마친 뒤 조사실로 압송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택 주변에 지지자들이…